2021 하반기 중소물류기업 근무환경개선 사업 대상기업 공모

1		사업 목적

▪ 중소물류기업의 종업원 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중소물류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함

2		사업 개요

▪ 주관 : 물류산업진흥재단

▪ 대상

- 국내 중소물류기업【붙임 1】중소물류기업(인) 기준 참조

- 개선이 필요한 현장이 자가 소유이거나, 임대 시설일 경우 잔존계약기간이 최소 3년 이상 남은 시설

- 재단의 근무환경개선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복으로 선정하지 않음

지원대상 사례	·위생공간 :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 등
	·휴게공간 : 직원 휴게실, 화물차 운전자 휴게실, 수면실 등
	·취식공간 : 직원식당, 사내카페, 북카페, 탕비실 등
	·기타 근무환경개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
지원제외 사례	·생산설비시설
	·유희시설
	·사무시설
	·전자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
	·기타 개선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▪ 지원 범위

▪ 기간 : 2021년 8월 ~ 11월

▪ 비용

- 시공비용은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며, 필요 시 수혜기업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분담함

- 선정된 시공업체의 현장진단, 수혜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공범위 및 규모를 결정

▪ 규모 : O개 기업
- 하반기 수혜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, 예비 수혜업체 명단 내 등록

3		사업 수행 절차

공모 및 모집	▶	서류심사 (발표병행)	▶	현장실사 및 선정
[8~9월]		[10월]		[10~11월]

				▼
사후 관리	◀	시공 및 점검	◀	협약서 체결
[시공 후 1년]		[10~12월]		[10~11월]

4		심사 프로세스

▪ 1차 서류심사

- 국내 중소물류기업

- 시설물 유지 동의서 확인

- 필수서류 제출 확인
- 해당 사업 목적(근로자 복지환경 개선)에 적합여부 확인
- 신청기업 임직원의 재단 사업 참여도 평가

▪ 2차 발표심사
- 각 업체당 15분 진행(발표 10분, 질의응답 5분)
* 회사 내 관리자 직급 이상 발표
- 세부심사 항목평가
* 부합성, 신청사유, 필요성, 직원복지

▪ 현장실사

- 제출자료 사실 확인

- 재단의 지원범위 내 사업 시행 가능성 여부

5		사업 신청

▪ 접수기간 : 2021. 08. 12 ~ 2021. 09. 30 24:00까지

▪ 접수방법

-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 내 업로드

*필수 제출서류 작성 내용 활용하여 홈페이지 시스템 내 등록

(필수 제출서류 첨부 병행)

▪ 필수 제출서류

① 기업소개자료 내 첨부(압축파일 형식)

- 근무환경개선사업 신청서 (직인 必 PDF파일 1부) : Page 7,8 활용

-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(직인 必 PDF 1부) : Page 9 활용

- 시설물 유지동의서 (직인 必 PDF 1부) : Page 10 활용

- 발표심사 자료(자유형식 PPT 10매 내외) 원본파일 1부 *첨부파일 가이드라인 확인

- (임대시설 해당 시) 임대차계약서

② 사업자등록증 내 첨부(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)

③ 재무제표 내 첨부(압축파일 형식)

- 재무제표(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) : ’18년~’20년

▪ 문의처 : 02-3279-3210 / lgj@klip.or.kr

6		제외 및 취소

▪ 제외대상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법인

- 최근 3년 이내 ｢산업안전보건법｣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｢공정거래관련법｣

위반으로 고발･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또는 ｢근로기준법｣에 따라

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법인

- ｢국세기본법｣에 의거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, ｢관세법｣,

｢지방세징수법｣에 의거하여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,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법인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･민원 제기

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

▪ 취소대상

-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
- 제외 대상기업이지만, 해당사실을 속이고 지원한 경우

- 신청기업이 청탁을 목적으로 관계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
-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

가) 성폭력·성희롱·성추행 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

나) 직장 내 차별·괴롭힘·따돌림 등으로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

다) 부정청탁(입찰선정, 인사관리 등)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

라) 공금횡령으로 인하여 소송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

- 시설물 유지동의서 내용을 협의기간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

가) 재단의 수혜사업 유지확인을 위한 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

나) 사업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

다) 사업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, 분실한 경우

단,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산정

▪ 수혜내역 환수

- 시공비용 환수 및 온·오프라인 홍보내용 철회는 1개월 이내 진행한다.

- 재단은 취소대상사항으로 인하여 수혜가 취소된 기업에게 지원한 시공비용을

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기업은 수혜받은 비용을 재단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

협조한다.

- 또한, 수혜가 취소된 기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등에 수혜받은 사실을 철회한다.

- 재단의 환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의 시공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

발생 시, 재단관할법원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.

【붙임 1】중소물류기업 기준

•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운수 및 창고업 업태(통계분류포털)

구 분	내 용
분류명	운수 및 창고업(49~52) Transportation and storage
분류코드	H
설명	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, 창고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․일정․경로․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 가.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, 도로, 관로(파이프라인),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나.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․보조하는 화물 취급업, 창고업, 터미널시설 운영업, 화물 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화물 취급 및 화물 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 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.
타산업과 관계	가.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산업에 분류되나,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한다. 나. 자동차 유지 및 수리는 “95: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”에 분류하며, 철도 역사, 항구, 비행장 에서 철도 차량, 선박, 항공기 운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유지․보수 활동은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한다. 철도,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, 재생 및 개조활동은 “31:기타 운송장비 제조업”에 분류한다. 다. 도로, 철도, 항구, 비행장 등의 건설은 “4122:토목시설물 건설업”에 분류한다. 라.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“761:운송장비 임대업”의 해당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. 마. 여행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“752: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”에 분류한다.

• 중소기업 범위기준(중소벤처기업부)
-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-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.

구 분	내 용
규모기준	가.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: 운수 및 창고업 나. 분류부호 : H 다. 중소기업(평균매출액) : 800억 원 이하 라. 소기업(평균매출액) : 80억 원 이하 마.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
상한기준	가.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 원 미만일 것
독립성 기준	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.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.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, 비영리법인 등 제외)이 주식 등의 30%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.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※ 관계기업 :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·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※ 단,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(연합회)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

【붙임 2】제출서류 양식

• 신청서

근무환경개선사업 신청서
신청자(발표자) 인적사항	성명		소속 / 직책
	이메일		주소
	연락처(직장)		연락처(휴대폰)
소속기업정보	회사명		사업자등록번호
	업종		대표자명
	직원 수		3년 평균매출액
	자가여부
	주소	본사 :
		소재지(개선희망지역) :
자가여부	소재지(개선희망지역) 자가여부		(자가 / 임대)
			*‘임대’에 표기 시, 잔존계약기간 작성
중소물류기업여부	주요 업종		(운수 및 창고업 / 그 외)
			*‘그 외’에 표기 시, 작성
	3년 평균 매출액		(800억 원 이상 / 800억 원 미만)
	기업의 자산총액		(5,000억 원 이상 / 5,000억 원 미만)
	중소기업 범위기준 독립성기준 여부		(해당함 / 모두 해당하지 않음)
물류산업진흥재단 개선사업 이력여부	과거 수혜여부		(예 / 아니오)
			*‘예’에 표기 시, 수혜내역 작성
	과거 신청여부		(예 / 아니오)
			*‘예’에 표기 시, 신청내역 작성(연도반영)
제외 및 취소	수혜제외 및 취소대상자 해당여부		(예 / 아니오)
공모요강을 확인했으며,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기업명 : (직인) 신청인 : (서명) 물류산업진흥재단 귀중

항목		신청내용 요약 - 각 항목별 200자 이내 작성 - 문체부 돋움체 12pt 작성
부합성	타지원업체와 비교했을 때 귀사가 보유한 부합사유
	수혜시설 활용계획 (사용인원, 목적)
신청사유	신청사유(시급성, 적절성)
	개선희망범위 및 예상비용
필요성	자체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근무환경 개선이행의 어려움
	자체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도한 사례
직원복지제도 현황
기간	직원복지제도	시행결과
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물류산업진흥재단은「근무환경개선」사업과 관련하여 ｢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□ 수집·이용 목적

◦ ｢근무환경개선｣ 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·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수집·이용할 항목

◦ 필수항목 : 개인식별정보(성명, 소속, 직위, 전화번호, 휴대전화, E-mail)

□ 보유·이용기간

◦ 위 개인정보는 수집․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합니다.

□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◦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․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□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정보	필수항목 : 개인식별정보	(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)
	신청인 :	(인)

• 시설물 유지동의서

시설물 유지동의서

본 기업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혜받은 금액 전액을

물류산업진흥재단에 반환(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)할 것을 확약합니다.

◦ 재단의 수혜사업 유지확인을 위한 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

◦ 사업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, 관리,

사용하지 않은 경우

◦ 사업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, 분실한 경우

*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산정한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기업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직인)

물류산업진흥재단 귀중